고용촉진장려금 제도란? 취업성공풀 지원금 신청 방법

고용촉진장려금과 취업성공풀 대상자 고용시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정부가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기업에게 장려금을 준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바로 '고용촉진장려금'이다. 작년까지는 '고용촉진지원금'이라는 명칭으로 불렸다고 한다. 기업이 취업성공풀에 해당하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월 통상임금 수준에 따라 1년에 720만원씩 2년간 지원해주는 제도로 장려금이나 지원금이나 그 의미는 동일하다. 취업성공풀이란 고용 노동부 취업 성공 패키지 교육을 수료하고 구직등록을 했다는 의미이다. 고용촉진지원금이었던 작년까지는 1년동안 최대 9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되었으나 올해부터는 2년 간 동등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용촉진장려금 제도란?

취업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한 자나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요건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취업 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 등)을 이수하고, 워크넷 등에 구직 등록한 실업자를 근로 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를 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등과 같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았어도 장애인, 여성가장, 도서지역 거주자 등은 구직 등록 후 1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자에 포함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내용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신규 고용 근로자 1인당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 내에서 우선 지원 대상 기업(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은 월 60만원, 대규모 기업은 월 3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다. 6개월마다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6개월 단위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3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을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한도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100분의 30(소수점 이하는 버림)까지가 지원 인원 한도이다. 다만, 해당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고용일의 직전 3년간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었던 피보험자 수의 합을 제외한 인원을 지원 한도로 하고 있다.

 

고용촉진장려금 VS 고용촉진지원금

작년까지의 고용촉진지원금의 내용은 월 급여 120~150 구간까지 구간을 다섯 단계로 나누어 지원금 역시 급여 지급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했다. 그러나 2017년부터는 급여 구간에 상관없이 최저임금의 110% 이상이기만 하면 동일한 액수를 지급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고용촉진지원금보다 고용촉진지원금이 영세한 규모의 소기업이나 개인기업, 자영업자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수급 주기가 바뀌었다. 기존에는 3개월마다 지급하던 것을 2017년부터는 6개월마다 지급한다. 고용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또한 고용촉진지원금의 부정 수급을 막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기존에는 1인당 최대 900만원까지 1년만 지원했지만 2017년부터는 1인당 최대 1,440만원으로 2년 간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또한 고용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성공풀 대상자 3명을 2년 간 고용했을 경우 1,440만원 X 3명 = 4,320만원의  고용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

 

고용촉진장려금 신청방법은 간단하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아래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고용촉진장려금 신청은  6개월마다 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위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다.

해당 지방 고용노동관서에서 접수를 받아 확인하고 검토한 후 청장에게 결재를 받고 전산 입력 과정을 마치면 첨부한 통장으로 지급된다.

 

 

고용촉진장려금이 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면 취업성공풀 대상자는 고용되었을 때 취업 성공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취업 성공 수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포스팅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