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이란? 유죄협상제도 필요한가?

요즘 즐겨보고 있는 드라마 '귓속말'에서 나온 단어이다. Plea'라는 단어와 'bargaining'단어의 뜻을 생각하면 의미를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처음 듣는 용어는 찾아보는 것이 좋다.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다.

 

 

플리바게닝이란? What is the Plea bargaining?

귓속말은 박경수 작가의 대담함과 치밀함이 녹아있는 작품이다. 거칠면서 섬세하다. 여기에 이상윤과 이보영의 호흡이 잘 맞아떨어지는 웰메이드 드라마이다. 중견배우인 김갑수와 김창완의 호흡도 좋다. 개인적으로 김창완의 연기를 좋아한다. 이중적인 캐릭터를 연기할 때 더욱 빛나는 연기자다. 그는 노래도 잘 만들고 연기도 잘하는 엔터테이너이다. 언제 김창완의 보컬도 분석해봐야겠다.

 

 

 Plea

Plea는 '애원, 간청'이라는 뜻과 함께 '형사 사건에서 피고의 답변'의 뜻이 있다. 법률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무죄의 이유를 뜻하기도 한다. 'cop a plea'는 '죄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자백하다' 라는 뜻이다. 일상적으로 'cop a plea' 하면 '선처를 바라며 무조건 용서를 빈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 

Bargaining

'Bargain'은 '바겐세일' 의 그 '바겐'으로 정상가보다 싸게 파는 물건을 뜻한다. 서로 조건을 걸고 하는 합의나 흥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동사로는 '협상하다'라는 뜻이다.

 

 'cop a plea'는 수사과정에서 경찰과 범죄자 사이에서 이뤄지는 협상이다. 이 협상 과정이 법적 제도로 굳혀진 것을 바로 '플리바게닝 Plea bargaining' 이다. '유죄협상제도'으로 해석된다. 법률 용어이지만 단어 하나 하나 뜯어보니 어렵지 않다. 가벼운 구형을 약속 받고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플리바게닝에 비판적이나 미국은 플리바게닝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고 한다. 이 제도는 수임료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한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검찰권의 중립이 보장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귓속말에서 강정일(권율 분)의 하수인인 백상구(김뢰하 분)가 강정일의 살인을 증거하는 댓가로 감형을 약속받는 장면에서 사용된 단어이다. 강정일은 아버지의 강유택(김홍파 분)의 방산 비리를 파헤치는 기자를 죽이게 된다. 이 과정에서 신영주(이보영 분)의 아버지 신창호(강신일 분)를 살인자로 덮어 씌운다. 이동준(이상윤 분)과 신영주는 이 모든 과정을 알고 있는 백상구에게 플리바게닝을 하게 된다.

 

Plea Bargaining 유죄협상제도 필요한가?

문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죄협상제도는 필요한가? 큰 범죄자를 잡기 위해 작은 범죄자를 이용해야 한다면 필요하지 않은가 싶다. 범죄의 경중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드라마 귓속말을 보다가 플리바게닝의 의미를 알아보았다.